6·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부실과 안일한 리스크 관리에서 비롯됐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중앙선관위원 A씨는 9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"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투표용지가 부담이 돼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%에서 50%로 낮추는 무모한 판단을 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은 사무총장 전결로 이뤄졌지만 A씨를 포함한 중앙선관위원들도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A씨는 "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대비한 현장 매뉴얼조차 없었다"며 "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우왕좌왕하다 결국 투표 중단으로 이어졌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·현직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식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허술한 조직 운영이 겹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유권해석과 선거 규칙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지만, 위원 9명 중 상임위원은 1명뿐인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비상임 위원으로 운영되면서 조직 내부 상황과 현장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한 전직 상임위원은 "비상임 위원은 사실상 파트타임으로 선거 업무를 다루는 구조"라며 책임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법관 출신 위원장이 한 달에 한 번꼴로 회의에 참석하는 현실에서 사무처가 사실상 주요 결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전·현직 관계자들은 "사무처에서 대부분의 결정을 내리고 위원회는 보고 서류에 도장만 찍는 구조"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선거인 수의 60%에서 50%로 낮추는 과정도 별도 위원회 논의 없이 내부 결재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. 일부 전직 위원들은 인사권과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사무처에 집중돼 있고, 개선 시도도 내부 저항에 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견제 장치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선관위는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시를 제한받아 왔고, 2023년 감사원의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관련 감찰 이후에도 조직 개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관계자들은 선관위를 두고 "선거가 없을 때는 업무가 줄고, 선거 때는 인력 공백이 반복되는 등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61210220448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